출처 : 집코노미TV (21-02-06 영상)
Q. 집값 급등에 청년들이 허탈해 하는데?
결국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만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지하면 안된다고 봐요.
그 정책이 영원히 2~30대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것이다.
10년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오면 집값이 더올라서 못 살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MIT, 하버드 건축설계 공부)
10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때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에 결혼한 친구들은 전부 집을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대 중후반에 와서 비싸서 못샀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차는 떠난거에요.
경제정책을 봤을때, 2~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2~3%씩 떨어지는 거에요.
그 얘기는 부동산 자산 가치는 가만히 둬도 2~3%씩 오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부동산값을 떨어뜨리겠다' 와 '경제성장'을 하겠다는건 역설적인 이야기에요.
말이 아예 안되는거에요.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소작농으로 묶어두는거고 끊임없이 그 정치가에게 손을 벌리게 두는거에요. 그 정치인 없으면 못살게..
사람에 따라서는 '난 자립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할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책을 지지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소작농이지만 자발적으로, 의지대로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줘야 하는거에요.
임대주택을 짓는거는 더 밑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거고,
독립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서포트 해주면서 시장경제에 맡긴 주택공급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건데,
국민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봐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다른데,
타겟에 맞는 정책을 나눠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어떤식의 공급대책이 필요한가?
과감하게 법을 바꾸던지 해야죠. 서울 한복판 땅인데도, 사업성이 안나와요. 땅값이 일단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엄청 올랐거든요. 뭘해도 이득이 없는거에요.
거기다가 용적률을 높여주던지, 지하주차장을 해결해주던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복잡한 법의 단순화 라던지, 해야죠.
70년대 대한민국의 성장중 하나는,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1층짜리 집밖에 못지었는데, 그러면 한양이 인구 15만명이면 꽉차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보일러,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해 2층 집을 지으면, 똑같은 땅에 수용인구가 30만명이 되고, 그렇게 4층이되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천만명이 되는겁니다.
과거에는 용적율 증가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너무 70~80년대 스타일에 고집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한다.
효율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주차장 다 지하로 넣고 그렇게만해도 신도시 필요 없거든요.
사업성도 생기고요. 재건축도 활성화되고요.
신도시 만드는거 제일 좋아하는거 딱 두 부류에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하고요. LH직원 입니다. (소름)
Q. 간선도로 지하화로 토지확보?
멀쩡한 땅 용적률을 높이면 되는걸 왜 도로위에 집을 지으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창의적인거에요? 바보같은거지? 그게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그런거에요.
부동산 국유화에 대한 집착. 도로위에 건물을 지으면 자기 땅이잖아요. 인공의 대지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로는, 얘기하면 욕먹기는한데...
남들이 돈버는거 싫다는거거든요 사실...
땅주인이 있는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쟤 이미 부잔데 더 부자 만들어주잖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대책들이 나오는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더 얘기 못하겠어요
Q. 바람직한 공급대책은?
강북으로 치면 필지가 되게 작은데, 결국 주차를 자기 필지 안에서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필로티구조가 나오는건데, 이걸 좀 묶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골목길을 보존하면서 1층을 사람들이 다니게하고 그런식으로 유연하게 재건축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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