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삼프로TV 조영무 연구위원
KEY POINTS
숫자와 지표에 기반한 앞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제기한것이 너무 좋음
최근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취급하고있다는 말이나
K방역 K엔터 원화강세등을 볼때 국뽕이 심한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음
일본도 무너지기 직전에 국뽕이 엄청난 상태였다고 한다
우한폐렴이 앞당겨온 문제들
- 젊은세대의 장기실업
- 기업부채(+가계빚) 급증
- 좀비기업 급증
- 소득양극화
<구조조정에 대비해야한다>
1. 고용이 무너지면 큰 피해가 올 기업들은 정부가 살릴 것입니다 (아시아나?)
2. 정부가 주력하는 사업, 중국에 덜따라잡힌 산업이 아니면 위험할 것입니다
3. 미중 패권경쟁은 심화되고 장기화될것, 바이든은 누구편인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것
<우리나라, 일본처럼만 되어도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아주낮은 국민소득부터 일정한 허들을 넘어서 선진국반열에 오르는 국민소득을 달성한 이례적인 국가임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었고, 코로나로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를 기반으로한 정책들과 출산율 회복을 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마이너스금리를 포함한 정책수단이 적고,
0.8이라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중.. (더 떨어지고있는 추세)
Q. 다른나라들은 이런 아픔이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았나요?
다른나라들도 겪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것
우리나라도 Trend대로 선진국병을 앓고있는중에 우한폐렴으로 가속화,극대화 된것
예를들면 팬더믹이전에도 좀비기업들이 많았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은행이자도 못갚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들이 1/3정도 있었다
그런데 전체 경제지표로 보면 업황이 좋은기업, 대기업, 반도체업들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잘 안보인다 하지만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실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더 파격적이다
일본사례 : 90년대 일본의 좀비기업이 10%증가하니까 매년 장기경제성장률을 4%씩 깎아먹은것으로 나옴
<고용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
특히 90~95년생, 20대중후반이 제일 힘든 세대였습니다,
팬더믹 이전에도 실제 취업해서 일하고있는 지표인 '고용율'이 50%대였다
반대로 4~50대는 같은시기에 7~80%를 기록했다
포스트코로나에서는, 지표로 봤을때 이 세대가 가장 빠르게 직업을 잃었다
일본사례
20대때 장기실업을 겪은 세대는 임금과 일자리 퀄리티가 떨어졌다
경제가 회복되어도 그 과실을 잘 누리지 못함, 이게 가족과 국가까지 영향을 주게됨
그 세대가 지금 50대인데, 80대가 된 부모의 연금을 타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
또 그 다음세대 '사토리세대'까지 영향을 주는데
동생들이 형누나를 보면서, '열심히 살아도 취업이 안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면허도 안따고, 소비도 안하고, 여행도 안하고...' 가족 전체, 국가 전체의 문제로 대두
출산율과 주택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모든것에 영향을 줌
Q. 이유는 뭔가요?
해당 연령대가 취업을 다시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기업에서 숙련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Q. 고용충격이 왜 안왔나요?
기업들이 이미지 관리때문에 신규채용을 안하는게 아니라, 미루고있다
일본도 붕괴직후보다 몇년후에 고용악화가 발생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비슷한 사례인 스페인독감도 3차 웨이브까지 왔었다
미국도 3차웨이브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문제가아니라, 20년 중반기에도 하반기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봤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이게 최악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매우 잘해왔기때문에 이정도 피해인데, 더 큰 피해도 준비해야한다
<백신의 3가지 문제>
1 가격이 비싸다
미국도 2번 접종에 40~70$
2 생산량이 부족하다
선진국조차도 모자란 상황
3 보관유통이 어렵다
게다가 미국인들도 40%가 불안해서 안맞겠다고하는 상황, 이머징국가들은 어떨까?
보관과 유통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도 훨씬 낮을것
<내년, 2021년 상황은 어떨까?>
정부도 지금까지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산만 넘으면 괜찮을거야' 라고만 생각하다가
이 상이 너무 높아져버리고 장기화 되니까
'이렇게 해도되나?' '누굴 살려야하지?' 이런 이야기를 살살 꺼낼것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언급한것도 같은 맥락
가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분들
이정도로 장기화될줄알았으면 3월에 진작 장사 접으셨을거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계속 버티는와중에 아주많은 빚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20년 상반기에만 175조원을 정책에 썼는데 대부분 빌려준 돈이에요
하반기에 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미래에 사태가 진정되고 남는건 빚뿐이에요
만약 진정된 후에 빚갚을 돈을 마련하기위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면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오는거에요
사태는 진정되고 경제도 살아난 것같은데, 장사가 안되고 성장이 둔화되는거같은 느낌
<알수없는 불안감>
자산가격만 이렇게 폭등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기간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책당국들이 금리를 올릴 수도없고, 유동성을 회수에 부담감도 없다
실물경제가 좋아지지 않기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
미국조차도 앞으로 수년동안 금리인상 못할것이고, 우리나라는 더 못할것이다
지금의 특징이 풀린 유동성대비 실물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게 너무 적다
활성화 수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나고, 이번 팬더믹이후 2~30% 또 감소했다
풀린 유동성이 어디론가는 가야하기 때문에 자산가격 폭등이 나오는것
남들 돈번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빚까지 영끌해서 자산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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